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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15, 2025.09.10 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다수 업체들과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반면, 청구법인은 위 조사결과를 배척할 객관적 입증 제시는 없음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75, 2025.09.10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양수인, 컨설팅업체 간에 체결한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에 쟁점부동산 소재 요양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수를 컨설팅수수료로...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02, 2025.09.10 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모 강정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0000.00.00.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32, 2025.09.10 기각 조특법 §104의19③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과세기준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84, 2025.09.10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이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44, 2025.09.10 취소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에 따르면, 18.3.30.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18.1기로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84, 2025.09.10 취소 쟁점기간 동안 CCPM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CCPM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실크로드텍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83,091,631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63, 2025.09.10 기각 청구인 세대는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소득세법령등은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의 예외에 대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에 ...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48, 2025.09.10 경정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는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에 불과하며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45, 2025.09.10 기각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쟁점토지 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매매대금’도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특약사항’에도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경비나 쟁점철거비용은 매매계약 체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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