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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552, 2025.09.10 관련 판결 상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제3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신탁자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박복신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545, 2025.09.10 기각 용역공급의 근거인 처방실적자료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들의 직원이 기재되는 등재위탁 거래는 실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재위탁 거래가 실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여타의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73451, 2025.09.10 국승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163, 2025.09.10 기각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계정별 원장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일로 확인되는 일자는 20.9.30.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서라 주장하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146, 2025.09.10 기각 ①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이 보성군수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쟁점수련원의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시설 운영’이고, 위수탁 운영계약서상 운용비용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② AAA가 23년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41백... | 정의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2474, 2025.09.10 국승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26, 2025.09.10 기각 차명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실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AAA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원천세 등을 고지한고 처분에 잘못은 없어 보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2,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0,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1,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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