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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3764, 2025.09.11 국패 (원심요지=1심인용)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124, 2025.09.11 국승 고법판결과 같음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2, 2025.09.1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83, 2025.09.11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39, 2025.09.11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01, 2025.09.11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85, 2025.09.10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손금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3208, 2025.09.10 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사건의 병합과 분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49, 2025.09.10 재조사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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