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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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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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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3889, 2025.09.11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의 감사대상에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종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평가의 원칙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060, 2025.09.11 국패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0197, 2025.09.11 국승 ○ (쟁점 ① 관련 국가 주장 인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여부에 관하여, 조세 경감 및 혜택을 위한 제도의 요건 해석은 엄격해야 함 ○ (쟁점 ② 국가 주장의 철회) 납세자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후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591, 2025.09.11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영농상속공제
종부	판례	대법원2025두34107, 2025.09.11 국승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25두33898, 2025.09.11 국승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3904, 2025.09.11 국승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판결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목적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3912, 2025.09.11 국승 (원심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정의
부가	판례	대구고법2025누10073, 2025.09.11 국패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은 그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이 된 것인데, 원생산물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본래의 성질, 맛 등이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용역의 자가공급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4070, 2025.09.11 국패 (원심 요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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