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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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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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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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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2025.09.11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음	-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5가단104136, 2025.09.1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0182, 2025.09.11 국승 이 사건 미술품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기한후신고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4나2061750, 2025.09.11 국승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1597, 2025.09.11 국승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3884, 2025.09.11 일부국패 (원심 요지)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9101, 2025.09.11 국승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	과소신고가산세
부가	판례	대법원2025두33952, 2025.09.11 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법인	판례	대법원2025두34018, 2025.09.11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기타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3813, 2025.09.11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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