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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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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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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793, 2025.09.1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7447, 2025.09.12 국승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5누6346, 2025.09.12 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5누6228, 2025.09.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5누6001, 2025.09.12 국패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전1480, 2025.09.12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분류중	판례	서울남부지법2024가단308394, 2025.09.12 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5재나16, 2025.09.12 각하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서울서부지법2025가단10712, 2025.09.12 국승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
국조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535, 2025.09.12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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