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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85, 2026.01.14 경정 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에 따라 순손익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②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06, 2026.01.14 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66, 2026.01.1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간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등의 녹취록에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정황이 드러나며, 배당소득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35, 2026.01.14 필요경비 부인액 중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업무관련), 사회보험등 사용자 부담금 등은 지출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금액인바, 해당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재조사 필요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567867, 2026.01.13 일부국패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구단10648, 2026.01.13 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128, 2026.01.13 기각 쟁점영업권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적격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계산된 것으로 외부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23, 2026.01.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거래흐름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4-185, 2026.01.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47, 2026.01.13 기각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및 전부 주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할 뿐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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