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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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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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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473, 2025.09.15 기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50, 2025.09.15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68, 2025.09.15 기각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택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실질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비용 투입함으로써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조경, 도로포장 시설물)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 상승한 점에서 간주...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124, 2025.09.15 취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965, 2025.09.15 기각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625, 2025.09.15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되고, 신설법인은 시가 양수액을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7900, 2025.09.12 국승 실질 대표자 아들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다계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것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인건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1483, 2025.09.12 국승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상승함. 20xx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보다는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동주택가격은 20xx년 및 20xx년에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221, 2025.09.1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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