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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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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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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536, 2025.09.16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구1682,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174, 2025.09.16 기각 구법인들은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 등을 토대로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실질적인 용역을 실제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095, 2025.09.16 취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733, 2025.09.16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등을 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393, 2025.09.16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757, 2025.09.16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3459, 2025.09.16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806, 2025.09.16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배당소득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40, 2025.09.15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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