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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5-197,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만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금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쟁점건물의 안분계산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판례 | 의정부지법2025구합10289, 2025.09.16 국승 이사건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출자행위로 입게 된 손실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대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3, 2025.09.16 취소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원인 이 건 부목사들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17, 2025.09.16 기각 ①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직원 일부가 쟁점법인에 전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바, 쟁점합병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한 성격임② 쟁점합병을 통해 정유화와 정금자가 얻게 될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병의 실질은 청구인...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29, 2025.09.16 기각 청구법인은 실물이 동반된 거래로 인정할 여타 객관적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거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886, 2025.09.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본(이익잉여금)을 환급(의제배당)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한 반면, 현금자산이 적고 영업실적도 미미한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1193, 2025.09.16 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289, 2025.09.16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등에도 청구인이 아닌 AAA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49, 2025.09.16 기각 ①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대법원 2006두17055),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이익극대화하여 쟁점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일(20.3)부터 쟁... |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448, 2025.09.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매입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직원들은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였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 근거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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