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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588, 2025.09.17 경정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가정불화로 인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 선고일까지 전배우자는 청구인의 세대였으므로 해당 세대원이었던 당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소208498, 2025.09.17 각하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4391, 2025.09.17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38, 2025.09.1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심사청구 | 적부2025-118, 2025.09.17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불채택)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5.09.17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판례 | 인천지법2024가소578666, 2025.09.16 국승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채무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계 주장은 이유없음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140, 2025.09.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정기예금의 잔액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에 기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7188, 2025.09.16 국승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576885, 2025.09.16 국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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