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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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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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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5-13, 2025.09.17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 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사청구	적부2025-108,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0항에서는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요건으로 이전 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의 동일성이 공장이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5-22, 2025.09.17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정의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4-724, 2025.09.17 기각 과세관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의 범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누50362, 2025.09.17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실질과세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031, 2025.09.17 기각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진출입램프 등으로 쟁점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롯데월드타워동 등)의 안전이나 효용증진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1897, 2025.09.17 기각 청구인은 무허가 불법 증축을 하게 된 경위나 쟁점부동산이 멸실되기 전에 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 및 항공사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들만 제시할 뿐, 실제 증축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공사 내용이 담긴 계약서나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677, 2025.09.17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서 당시 매매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문자 송수신 내용의 일부 캡처본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변경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전2144, 2025.09.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광2260, 2025.09.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2020년과 2021년에 근로소득 3...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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