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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광주지법2022가합55526, 2025.09.18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하되,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원상회복(가액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전주지법2023구합12177, 2025.09.18 국승 [1] 피고가 일정한 전제 사실을 충족하는 항목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전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1467, 2025.09.18 국승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40822, 2025.09.18 국승 ○(사실관계) 망 ddd의 상속인들은 ’21.6.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1.12.31. 상속세 808억원 신고 * 134억원(신고액의 6분의1)을 납부, 나머지 673억원 연부연납 신청 ○(**, ’22. 10월) 처분청은 ’22.9.27. 원고들에게 납세담보 필요서류를 ’22.9.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 - 원고들이 납세담... | 연부연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0, 2025.09.18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5577, 2025.09.18 일부국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는 행정관청에 한정되지 않고 철거보상계약은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모든 계약을 의미하므로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24나212695, 2025.09.18 국승 소득 상황에 비추어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등 체납자의 금전지급은 생활비 지급이 아닌 증여로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로 추정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74384, 2025.09.18 국승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던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수 없음 | 재화의 수입시기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70464, 2025.09.18 국승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283, 2025.09.18 취소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하였고, 일부 서식 기재상 잘못은 있어 보이나 여러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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