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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674, 2026.01.15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 세법 등과의 관계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562404, 2026.01.14 국패 실질적 채무자인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아니함 | ||
| 판례 | 대구지법2025나302135, 2026.01.14 국패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0824, 2026.01.14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13, 2026.01.14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4125, 2026.01.14 기각 청구인은 21.2.19. 서울 성북구 소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22.5.20. 서울 강서구로 이사한바, 그 이사는 동일한 서울시 내의 거주이전으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01, 2026.01.14 취소 이 건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으로서 시공사가 사전에 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정(1차 정액제, 2차 잔액)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어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칙의 적용을 위해 계약 시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06, 2026.01.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86, 2026.01.14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077, 2026.01.14 취소 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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