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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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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4908, 2025.09.19 취소 청구인 ㅇㅇㅇ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ㅇㅇㅇ의 체납세액의 일부만 충당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취지 1번(청구인들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결과적으로 적법· 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특	판례	수원고법2025누699, 2025.09.19 국승 쟁점창고는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분류중	판례	울산지법2024구합5364, 2025.09.18 국승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3257, 2025.09.18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 관할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5543, 2025.09.18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73280, 2025.09.18 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국징	판례	서부지원2024가단55683, 2025.09.18 국승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의 형식을 취한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고, 그 전체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인바, 이 사건 지급행위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부가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4004, 2025.09.18 국패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	과세 관할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35905, 2025.09.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소득	판례	광주지법2024구합14029, 2025.09.18 국승 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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