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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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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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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24가단233233, 2025.09.19 국패 매매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4누70342, 2025.09.19 국승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4누13725, 2025.09.19 국승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므로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5구합50516, 2025.09.19 국승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판례	수원고법2025누731, 2025.09.19 국승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분류중	판례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2025.09.19 일부국패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함	-
국기	판례	수원고법2024누13572, 2025.09.19 국승 ①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5621, 2025.09.19 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다른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정으로 그 수치를 확정할 수 없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함	불복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부2510, 2025.09.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을 뿐, 어떠한 용역도 공급받지 않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과세 관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3032, 2025.09.19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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