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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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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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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49,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879, 2025.09.23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58, 2025.09.23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82, 2025.09.23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93, 2025.09.2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5가단515095, 2025.09.22 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702, 2025.09.22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953,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65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3579, 2025.09.22 취소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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