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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56, 2025.09.24 기각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7, 2025.09.23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4, 2025.09.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02, 2025.09.23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50, 2025.09.2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93, 2025.09.2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330, 2025.09.23 기각 청구법인은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46, 2025.09.23 기각 계약 당시 분양권 취득이 기대되었으나 후에 불가해진 사정 등의 구체적인 경위 및 동기, 분양권 취득 불가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3, 2025.09.23 취소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 등 청구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6, 2025.09.23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 조세특례제한법(2022....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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