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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고양지원2025가단55530, 2025.09.24 국승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3537, 2025.09.24 각하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239, 2025.09.24 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그간의 소득 및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일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AAA을 근로자로 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절차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90, 2025.09.24 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공사 수주, 자재 매입, 인부관리, 현장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통고처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3119, 2025.09.24 국승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품의 소유권을 진정하게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매입처가 수산물 구입에 필요한 선급금을 원고를 통하여 마련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매차익 상당을 이윤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부 수산물에 대...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5-24, 2025.09.24 기각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80, 2025.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 소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0,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36,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00, 2025.09.24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 | 용역의 자가공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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