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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80, 2025.09.24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인의 손자녀도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37, 2025.09.24 재조사 다른 주주와 제3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이 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54, 2025.09.24 기각 쟁점오피스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사실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의 실질용도가 업무용이라는 청구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1, 2025.09.2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110, 2025.09.24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50, 2025.09.24 경정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72, 2025.09.24 기각 청구법인이 초과액을 일시유출하였다가 회수하였더라도 회수시 ‘사주일가로부터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는 되는 것으로 실질적 사내유보로 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23, 2025.09.24 재조사 처분청이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대환 및 대체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05, 2025.09.24 기각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불복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24 기각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증여재산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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