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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단6170, 2025.09.24 국승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단5894, 2025.09.24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런 명의신탁관계가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28, 2025.09.24 기각 원자재 등 거래와 판매지원용역 거래는 별개 거래로, 이를 묶음 거래로 보려면 계약, 정산 등 통해 묶음거래의 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2개 사업연도의 통산값 만을 근거로 원자재 등 거래대가에 판매지원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98, 2025.09.24 경정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실적이 낮더라도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가상각 고려없이 간주공급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79, 2025.09.24 기각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766, 2025.09.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세를 무신고함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638, 2025.09.24 경정 ① 쟁점금액을 위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 등이 없고, 위자료 각 4억원에 대한 산정근거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들의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② 법원은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단순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400백만원)에서 각 50백만원(합계 10...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87, 2025.09.24 취소 쟁점부칙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또한 분양계약서상 분납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을 해당 일자에 지급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2, 2025.09.24 기각 조사당시 청구인과 관련업체 대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수행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계약 등의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관련업체들을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매출정산액을 매월 임의로 관련업체들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거...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31, 2025.09.24 기각 쟁점매입처가 AAA등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는 통근버스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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