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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4후11590, 2026.01.15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9875, 2026.01.15 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54, 2026.01.15 기각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 및 경영권에 대한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건 DCF법에 따른 평가액 역시 내국법인의 실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45, 2026.01.15 경정 일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49, 2026.01.15 취소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000, 2026.01.15 기각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쟁점부동산들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을 2순위로, 당해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처분청 등의 체납세액을 3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의 채권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47, 2026.01.15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하여 현금출금 및 ㅇㅇㅇ의 주소지에서 현금 발견, 골드바 구입,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등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보유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들의 현금 보유 및 지출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은 상속...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270, 2026.01.15 경정 쟁점지분 매매거래는 쟁점외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공장용지 조성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여 쟁점토지와 쟁점지분을 동일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지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함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19, 2026.01.15 기각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포상금의 지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58, 2026.01.15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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