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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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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052, 2026.02.12 적극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7605, 2026.02.1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도16668, 2026.02.12 소극 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5923, 2026.02.12 소극 적극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0184, 2026.02.12 소극 1.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7371, 2026.02.12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9825, 2026.02.1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정하는 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35643, 2026.02.12 1. 증자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기간이 도과한 기존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에 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51041, 2026.02.12 1. 특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해당 조세감면결정과 무관한 다른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52, 2026.02.12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시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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