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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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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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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부산지법2024가단349489, 2025.09.24 국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4063, 2025.09.24 국패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8435, 2025.09.24 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적정하며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위법함	평가의 원칙 등
소득	판례	광주고법2024누1059, 2025.09.24 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737, 2025.09.24 국승 풀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분류중	판례	대전고법2023누50630, 2025.09.24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당초 감정평가 및 법원 감정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매출이 증대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안양지원2025가단103911, 2025.09.24 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4나4437, 2025.09.24 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모친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가 모친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5-33, 2025.09.24 기각 체납법인이 개인유사 법인이고, 체납법인과 동일체로 조사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자 H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1이 H과 함께 체납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3599, 2025.09.24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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