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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345, 2025.09.25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다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00년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37, 2025.09.25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21, 2025.09.25 기각 ① 비교입주권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고, 상증세법령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으로 공시, 등록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99두4006 판결),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거래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97, 2025.0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993, 2025.09.25 기각 이 건에서의 공정시장가액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공문으로 수보한 조세부과 관련 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 공정시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된 현금흐름분석, 시장 비교가능성 참고, 블랙숄즈 옵션 양식 등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증세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외국 국가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04, 2025.09.25 기각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65, 2025.09.25 경정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 | 정의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61, 2025.09.25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처분청 승소)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5두34040, 2025.09.25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처분청 승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04, 2025.09.25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 승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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