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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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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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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5나302429, 2025.09.25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강제징수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4-125, 2025.09.25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115, 2025.09.25 기각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3-805, 2025.09.25 ①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와 함께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산세의 부과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253, 2025.09.25 국패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등록면허세의 정의
법인	판례	대법원2025두34068, 2025.09.25 국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8860, 2025.09.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635, 2025.09.25 기각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의무지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956, 2025.09.25 취소 청구인①(AAA)의 수술이력이나 명성 등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명성 등은 AAA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기 어렵거나 청구인①의 부재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①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어 ...	부당행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376, 2025.09.25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철거하여 개발할 의도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제3자에 재매각한 사실이 인정(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제3자에 다시 재매각하면서 발생한 것 외에 다른 매출액 미발생 등)되는바, 사정상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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