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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헌재 | 헌재2021헌마728, 2025.09.25 기각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5두34000, 2025.09.25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25가단53504, 2025.09.25 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 세법 등과의 관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4813, 2025.09.25 국패 원고가 횡령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국기 | 판례 | 서부지원2025가단53357, 2025.09.25 국승 피고와 조세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39, 2025.09.25 국승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126, 2025.09.25 국승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077, 2025.09.25 국승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354104, 2025.09.25 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4047, 2025.09.25 국패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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