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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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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7493, 2025.09.26 적극 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이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서 처분가격을 종료시...	-
국징	판례	대법원2025두32185, 2025.09.26 소극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성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부의 방법
부가	판례	대법원2025두34244, 2025.09.26 국승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25다213123, 2025.09.26 국승 (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710, 2025.09.26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양도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873, 2025.09.26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623, 2025.09.26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분류중	판례	성남지원2025가단11389, 2025.09.25 국승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상증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3438, 2025.09.25 상증세법 제12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이재구호금품’, ‘불우한 자’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12조는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상속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분류중	헌재	헌재2024헌바188, 2025.09.25 합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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