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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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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누60970, 2025.09.26 국승 수취한 배당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사용·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있으면 수익 이전에 대한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161, 2025.09.26 재조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고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중요자료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포상금의 지급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27, 2025.09.26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처분청 승소)	-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122, 2025.09.26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처분청 승소)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97, 2025.09.26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사실상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인정(처분청 승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모1963, 2025.09.26 소극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276369, 2025.09.26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09106, 2025.09.2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321232, 2025.09.26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931, 2025.09.26 적극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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