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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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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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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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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4구단77733, 2025.09.26 국승 이 사건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5나838, 2025.09.26 국승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989, 2025.09.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6424, 2025.09.26 국패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포함할 수 없음	-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2804, 2025.09.26 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70113, 2025.09.26 국승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64613, 2025.09.26 국승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	평가의 원칙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3993, 2025.09.26 국승 (원심 요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공시송달
양도	판례	서울고법2024누49690, 2025.09.2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4-750, 2025.09.26 기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하여 미분양주택으로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후 사업개시일을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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