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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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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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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472, 2025.09.30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4-584, 2025.09.29 기각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2개)과 쟁점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청산금 해당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69, 2025.09.29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 조세특례제한법(20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마6304, 2025.09.29 소극 적극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	-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82, 2025.09.26 국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106809, 2025.09.26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323, 2025.09.26 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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