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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869, 2025.10.0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임 | 불복대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8, 2025.10.01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 통관 등 수입절차를...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481, 2025.10.01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833, 2025.10.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217, 2025.10.01 기각 쟁점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비법인사단의 공동사업체가 아닌 공모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어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4178, 2025.09.30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075, 2025.09.30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영농상속공제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1414, 2025.09.30 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116, 2025.09.3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토지의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2806, 2025.09.30 국패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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