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2007, 2025.10.01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31, 2025.10.01 기각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회수불능이 발생되었는바,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이자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24, 2025.10.01 기각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 개인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법인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58, 2025.10.0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775, 2025.10.01 기각 EDA 소프트웨어는 제품 설계부터 양산 이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이용료는 시제품 제작원가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원가 해당 비용도 포함되고 있고 EDA 소프트웨어는 맞춤형이 아닌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보이므로 이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177, 2025.10.01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에 따라 합의한 거래가액이고,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인 쟁점금액은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010, 2025.10.01 기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물품으로 채워져 있는 등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635, 2025.10.01 기각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산정됨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485, 2025.10.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49, 2025.10.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