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04, 2025.10.02 취소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미실현 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15~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사업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88, 2025.10.02 재조사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ㅁㅁ 또는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므로, 이를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88, 2025.10.02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 취득자금 대출 명의, 이 건 양도 계약서 상 양도인 명의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0,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과세 관할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014, 2025.10.01 국승 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 연부연납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5누238, 2025.10.01 국패 ·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건의 병합과 분리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5243, 2025.10.01 일부국패 압류권자의 압류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65, 2025.10.01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00, 2025.10.01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32, 2025.10.0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