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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6458, 2025.10.02 국승 선행사건인 과징금 사건에서 소유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균등지분을 적용해야 함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71242, 2025.10.02 국패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다른 정산금 채권과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등을 지급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채권과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8225, 2025.10.02 국승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 ||
| 국징 | 판례 | 김천지원2025가단31250, 2025.10.02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76786, 2025.10.02 국승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3483, 2025.10.02 국승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08, 2025.10.02 기각 쟁점토지의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을 당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사...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24, 2025.10.02 경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는 법형식상 부과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상 징수처분의 성격도 상당한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재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세법 등과의 관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69, 2025.10.02 경정 쟁점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용은 공사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쟁점공사비용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쟁점금액 중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의 경우 그 대금이 견적서상 금액과 상이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019, 2025.10.02 취소 청구법인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는 청구법인 등 각 지역매장 부담으로 약정한 바, 조합원이 청구법인에서 소비한 수매선수금 관련 포인트는 매출이 발생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의 혜택을 얻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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