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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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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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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626, 2025.10.13 기각 계약서 및 T/I만으로는 쟁점컨설팅비용이 이 건 주식양도관련 중개용역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3130, 2025.10.13 경정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919, 2025.10.13 기각 매매계약서 상 이축권가액은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축권과 쟁점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임	기타소득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445, 2025.10.13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입 및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012,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3103, 2025.10.10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양도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751, 2025.10.09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8279, 2025.10.08 국패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절차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77508, 2025.10.02 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가장행위로서 실질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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