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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4185, 2025.10.13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754, 2025.10.13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72, 2025.10.13 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493, 2025.10.13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72, 2025.10.13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75, 2025.10.13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함 |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086, 2025.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36, 2025.10.13 기각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98, 2025.10.13 기각 처분청이 25.2.21.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25.2.25. 배송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 상 25.2.1.~25.2.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문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으로 나타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65, 2025.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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