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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299, 2025.10.15 기각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준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73, 2025.10.15 경정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39, 2025.10.15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요약서 등에 따르면, 늦어도 0000.00.00.에는 과세자료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로부터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0000.00.00.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0000.00.00.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527, 2025.10.15 재조사 ① 과점주주에서 제외 등 납세의무회피 가능성이 존재함, ② 쟁점주식1 평가와 관련 청구인들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쟁점부외경비1(14년 부외경비 14백만원)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다만, 청구인들1이 제출한 ‘13년 12월 재고현황’ 기안용지의 진위 확인 등을 통해 무림의 14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금액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68, 2025.10.15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에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7, 2025.10.15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기타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08, 2025.10.15 재조사 관련판결 상, AAA가 22.2.16.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들 매매 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AAA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21년)의 쟁점토지들 양도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사내유보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960, 2025.10.15 취소 청구인 세대의 소득 내역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 또는 임차하면서 경작한 농업인 세대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농협에서 구입한 유류 등 농자재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72, 2025.10.15 기각 대리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 과소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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