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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808, 2025.10.15 국승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5.10.15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 그 밖의 불가항력 " 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55, 2025.10.15 기각 조특법령은 사업시행자측의 귀책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의 예외를 정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52, 2025.10.15 국승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시송달하게 된 사정은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되었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4, 2025.10.15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등 회피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609, 2025.10.15 취소 쟁점규정의 취지는 대행사업 자체의 과/면세와 관계없이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수령한 사업비는 면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비는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20, 2025.10.15 취소 분가 당시 쟁점상속주택은 단층에 연면적 29.75㎡로 청구인의 시부모, 시누이,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자녀 3명(총 8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청구인시부 세대로부터 분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시부와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340, 2025.10.15 기각 청구인들의 상속세 수정신고로 인한 양도세 과세자료 생성일부터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60, 2025.10.15 기각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 과세기간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두34503, 2025.10.15 국승 (원심 요지)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 |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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