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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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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2422, 2025.10.16 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쟁점이주비대출이자를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853, 2025.10.16 취소 쟁점부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기간의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를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2992, 2025.10.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를 기매입한 다른 재화를 포함하여 전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244, 2025.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	기타소득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510, 2025.10.15 국승 (원심요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나319879, 2025.10.15 국패 이 사건 공사채무는, 피고의 공사채무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음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52344, 2025.10.15 일부국패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지방	판례	대법원2025다215197, 2025.10.15 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분류중	판례	서울서부지법2025가단9836, 2025.10.15 국승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4223, 2025.10.15 국패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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