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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86, 2025.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음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10, 2025.10.17 기각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밀유지 |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4571, 2025.10.16 국승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6170, 2025.10.16 국승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550, 2025.10.16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주세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634, 2025.10.16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 세율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다215966, 2025.10.16 국승 사해행위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취소로 인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25나10073, 2025.10.16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5다212811, 2025.10.16 국승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 |
| 판례 | 대법원2025두34335, 2025.10.16 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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