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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5누777, 2025.10.17 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불복대상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7158, 2025.10.17 국승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3, 2025.10.17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52, 2025.10.17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2776, 2025.10.17 국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62, 2025.10.17 취소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519, 2025.10.17 취소 청구법인의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위치상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실제 고객 이용현황 및 매출발생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의 이용(사용)비율은 미미하고,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65, 2025.10.1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 청구인과 AAA 간 심한 갈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0409, 2025.10.17 취소 처분청은,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 근거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42, 2025.10.17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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