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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창원지법2025가단13209, 2025.10.20 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843, 2025.10.20 취소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주택건설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바, 건물 자체만의 건축을 주택건설이라고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공사는 조특법상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96, 2025.10.20 취소 쟁점용역 결과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일 뿐 정보및노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나 일반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에 불과하고 그 대가도 통상이윤 가산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사에 일정한 보증의무를 제공하는 등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4, 2025.10.20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서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등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 처분의 기초사실의 판단에 따른 처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70297, 2025.10.17 국승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5나203319, 2025.10.17 국승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사해행위로 주장한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의 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입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예비적 청구: 1심 판결 인용) 체납자가 피고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8776, 2025.10.17 국승 | 증여에서 제외되는 자산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4816, 2025.10.17 국승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96, 2025.10.1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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