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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 2026.01.19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3032, 2026.01.16 국승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6아10013, 2026.01.15 국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임.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101, 2026.01.15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162, 2026.01.15 국승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107, 2026.01.15 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4스876, 2026.01.15 적극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판례 | 대법원2023다239718, 2026.01.15 소극 적극 1.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은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 | ||
| 판례 | 대법원2024다294033, 2026.01.15 적극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합치의 정도,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 | ||
| 판례 | 대법원2024도11686, 2026.01.15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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