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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46, 2025.10.21 기각 청구법인의 매매가액은 보충적평가액 및 6개월 후 제3자 간 거래가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등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81, 2025.10.21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08, 2025.10.21 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72, 2025.10.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0691, 2025.10.21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쟁점비용 전체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67, 2025.10.21 기각 ㅇㅇ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 가능성이 높은 체납법인의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은 ㅇㅇ지방검찰청이 추정보전 결정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분이 금지된 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가능성이 낮고, 공매 시 적정한 가격에 매갈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 납부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248, 2025.10.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84, 2025.10.21 기각 쟁점필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가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필터는 메인북(전자책)과 독립적으로 판매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수재화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액계산 방식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61, 2025.10.21 기각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판례 |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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