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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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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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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821, 2025.10.21 국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	-
국기	판례	대전고법2025누425, 2025.10.21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 원고의 항소 기각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4가단5540890, 2025.10.21 국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마쳐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의 원리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증명하면 족할 뿐 이를 넘어 중단사유가 없다는 ...	-
국징	판례	원주지원2023가단59850, 2025.10.21 국승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분납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압류금지 재산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4가소9129, 2025.10.21 국승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2025.10.21 국승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536, 2025.10.21 취소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193, 2025.10.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224, 2025.10.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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