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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982, 2025.10.22 기각 청구인은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사견적서, 이사비용 이체내역 등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령한 택배물품 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466, 2025.10.22 경정 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이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비용이고,토지 정화비용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오염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거나 하는 등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부동산개발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43, 2025.10.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20, 2025.10.22 조사청이 전환사채 콜옵션가치를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모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였고, 콜옵션평가에 있어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119, 2025.10.2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장외거래로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최대주주 할증 20%함)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126, 2025.10.22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89, 2025.10.22 쟁점콜옵션 일련의 거래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콜옵션 양도거래와 자녀법인의 펀드 투자거래로 구분되는데,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콜옵션 양도거래이며, 자녀법인의 펀드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펀드 투자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주 A은 전환사채를 발...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398, 2025.10.22 국승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1/2 지분씩 분할하여 부부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피담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35, 2025.10.22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 등“은 대가 없는 무상 귀속이어야 하고,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 국가 등에 귀속 등을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가 또는 이익을 받거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4구단15644, 2025.10.22 국승 원고는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투자손실부담 모두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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