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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969, 2025.10.22 국승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1512, 2025.10.22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일지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정한 세무조사 기간 20일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 판례 | 대전지법2024구합203166, 2025.10.22 국패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 ||
| 종부 | 판례 | 광주고법2024누605, 2025.10.22 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수원지법2025구단10582, 2025.10.22 국승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0571, 2025.10.22 국패 ○주요 인용 대법원 판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2578, 2025.10.22 국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5-55, 2025.10.22 기타 법인이 파산한 경우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9, 2025.10.22 기각 청구법인이 설립자가 설립한 특수관계 학교법인만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가 금하고 있는 수혜자 한정 지급에 해당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157, 2025.10.22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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