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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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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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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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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3010,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280, 2025.10.23 기각 쟁점증여재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일은 등기신청서접수일을 의미(조심 2022서5075)하며, 검인은 법적 사전절차에 불과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부1096, 2025.10.23 기각 청구법인 대표자가 기존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980, 2025.10.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만 주주인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2077, 2025.10.2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703, 2025.10.23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52, 2025.10.23 재조사 ① 쟁점건축물 1층~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쟁점건축물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된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무벽면적의 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적용될 무벽면적 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547, 2025.10.23 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내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포상금의 지급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5929, 2025.10.23 재조사 관련 규정 문언에 비추어 자본금 추산액 산정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 있음	불복대상
국징	판례	대법원2021다252977, 2025.10.23 소극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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