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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21, 2025.10.23 기각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부동산을 간주취득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최초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건 피인수법인들과 이 건 분할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397, 2025.10.23 국승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517, 2025.10.23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514, 2025.10.23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85, 2025.10.23 경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13,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94, 2025.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07, 2025.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11,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22, 2025.10.23 기각 청구인은 계좌 입·출금 내역 외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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